[사설] (1일자) 외화유출 근본원인 따져볼 때

해외로의 자금유출이 심상치 않다고 한다.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에게 보낸 증여성 송금이나 해외 이주비가 올들어 5조원(4월말 현재)을 넘었다는 한국은행 통계만 보더라도 그렇고,무려 4만7천명에게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환(換)치기' 알선조직을 적발했다는 관세청의 발표를 보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외화 유출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동안 일부 부도덕한 인사들이 법망을 피해가며 해외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뉴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정이 좀 달라진 것 같다.

조기 유학이 붐을 이루면서 외화유출이 대중화 됐고,불법의 경우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LA 뉴욕 등 우리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부동산값이 최근 몇년 새 급등하고 교포은행 수신고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해 준다.

정부가 외화 유출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문제는 정부의 조사강화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고 본다. 외화유출이 더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는 동의하지만 근본 원인은 결코 정부의 단속 소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법 외화반출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 국민들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해외로 가져나가려 하는지를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

특히 해외로 나가는 돈이 학비 등 직접적인 유학경비와 함께 생활비 주거비 등 유학 관련 비용이 상당부분 차지한다는 점을 잘 새겨봐야 할 것이다.

지금같은 교육제도가 유지되는 한 조기 유학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에도 귀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정치 경제적인 혼란 지속,부(富)에 대한 질시 풍조 등도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인들 임에 틀림없다.

불법적인 외화 유출을 막는 것 못지않게 국내 사회분위기의 개선과 교육제도 개편 등 해외에서 돈을 쓸 이유를 없애는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