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부총리, SK텔레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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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실소유주 '1000억대 사기 혐의' 무죄 확정…이유는
10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씨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으나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1심은 이씨가 김씨에게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의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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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은평구 은평평화공원에서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및 공무원 등이 재활용품 자동분리수거함의 묵은 때를 청소하고 있다.최혁 기자
![[포토] 은평구, '봄 맞이 관내 대청소 실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83826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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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휘성의 유족이 조의금 기부를 결정했다.휘성의 동생 최혁성 씨는 1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장례 기간 보내주신 조의금 전부는 가수 휘성의 이름으로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 사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추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협의해 지속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최 씨는 "지난 주말 장례 기간 많은 동료와 팬분들이 오셔서 형의 마지막 가는 길을 외로울 틈 없이 꽉 채워 주셨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이어 "형의 음악을 통해 행복했고 삶의 힘을 얻었다는 말씀들에 저 또한 많은 위로를 받았다. 또 너무 슬프고 애통해하는 분들을 보면서 누군가를 이토록 열렬히 가슴 깊이 좋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럽기도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쉽게 극복해내지 못했던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과 예기치 못했던 고통스러운 상황들로 많이 힘들어했지만 형은 노래에 대한 열정을 지켜가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형의 작품들이 앞으로도 영원히 잊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가족들이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휘성은 지난 10일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사인 미상이라는 1차 소견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장례 기간 가수 아이유, 이효리, 김태우, 김범수, 케이윌, KCM 등이 빈소를 찾았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