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직무복귀 대국민담화를 통해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강조하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국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분열과 대립의 구태정치로 인한 탄핵사태의 앙금을 일소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노 대통령 집권 2기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어제 단행한 청와대의 조직 개편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처방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이같은 방향제시가 대통령이 현안으로 지적했듯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은 국정 청사진을 내놓고 이를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경제여건에 대한 정부의 보다 심도있는 진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 노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지금의 경제상황이 심각한 위기는 아니며 오히려 우려되는 징후를 너무 과장되게 인식하고 과잉반응을 하게 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고 언급한 대목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위기의 과장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지적은 분명히 옳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현실을 과연 '과장된 위기'로 간주해야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지금의 경제불안이 중국쇼크나 고유가,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변수로 인해 더욱 증폭돼온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대외악재가 경제위기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기업규제 강화,노사불안 등으로 인해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고 기업의욕이 추락한 것에 경제위기의 본질이 있다고 본다. 그로 인해 투자가 줄고 산업공동화가 가속화됨으로써 실업확대, 소비위축,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문제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와 21일로 예정된 대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는 다각적인 여론수렴과 의견교환을 통해 경제현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상황인식의 공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이 강조한 개혁의 처방도 이같은 정확한 상황판단에 기초해야 한다. 그래야만 개혁이 실효를 거둘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그 실체에 대해 아직 경제주체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먼저 해소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개혁이 예측가능하고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지속성있는 정책으로 제시돼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개혁정책들이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확고히 하는 방향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개혁정책들이 기업의욕을 꺾는다거나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여지가 큰 것이라면 이는 경제회생을 위한 개혁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