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추진" ‥ 이정우위원장 단독인터뷰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겸 정책특보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으로 발표된 내용을 철회하거나 물타기하면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었다.

이 위원장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정부의 강행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러나 필요하면 재계와의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출자총액한도제는 다른 나라에 없는 부자연스런 제도이지만 한국 현실에서 순환출자, 가공자본 만들기가 심각해 없앨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위해 계좌추적권이 꼭 필요하다"며 "계열금융사 의결권 축소 문제 역시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 자체가 잘못이기는 하지만 30%에서 15%로 낮춰도 적대적 인수ㆍ합병(M&A) 위험 기업은 1개사뿐"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이 위원장은 "공공부문 추진은 솔선수범의 의미가 있고 민간에서의 시행이 더욱 중요하다"며 "민간부문의 정규직화 추진안도 올해 중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종합기계 매각에 노조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개 인수의향 세력의 하나로 노조를 인정키로 한 것"이라며 "'공적(매각)자금 회수의 극대화' 주장이 있는데 '적정한 회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