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선까지 치솟고 중국의 긴축경제,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우리 경제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경제여건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데도 대응에 한계가 있는 대외변수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경제장관간담회가 열렸지만 원론적 수준 이상의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도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더구나 외국인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치우면서 우리 증시가 추락하고 있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외국인 주식매도가 차익실현을 위한 일시적 현상일 수 있지만 그렇게만 보기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오히려 우리 내부의 혼란과 불확실성, 정부의 일관성없는 경제정책이 한국 시장에 대한 비관론을 키운 탓이 크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책의 방향이 불투명하고, 정치논리에 의해 오락가락하는 난맥상까지 드러내면서 외국인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국내기업의 예측가능한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출자총액제한, 금융사 의결권축소 등 기업규제 정책의 혼선만 봐도 그렇다. 공정위는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강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반면 재경부는 사실상 규제를 완화시킨 사모펀드 활성화안을 내놓아 혼란을 부채질했다. 대우종합기계 등 부실기업 매각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노동계 요구에 밀려 노조의 인수를 도울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서 매각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기업들의 위기감을 증폭시켜 투자를 막고 외국인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기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긴급회동을 갖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대와 함께 내용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책방향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수 있는 일관성을 회복해야 한다.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여당이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이나 벌이면서 불안한 경제를 방치하고 있는 사이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제정책에 대한 기업과 외국인들의 믿음과 확신을 끌어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