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경제력집중 억제정책 원점부터 재검토"

기업들의 진입장벽 철폐시 영업이익률측면에서 10%이상의 기업 경제적성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左承喜 Wwww.keri.org)은 '한국기업의 진입,퇴출및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란 연구보고서에서 독과점적인 시장구조가 경쟁적 구조로 크게 바뀌었다고 지적하고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 원점에서부터 새로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硏은 또한 진입장벽 철폐시 기업의 경제적성과가 영업이익률측면에서 10%이상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른 한국기업의 시장진입률과 퇴출률이 다른 개도국이나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신생기업의 경우 진출 2차년도가 생존의 최대 고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구기술 개발투자 축소로 국가경제 성장잠재력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존재하며 1996년에 시장에 진출한 신생기업이 외환위기로 가장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