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탄핵 최후 변론 ‥ 헌재, 이달 중순께 선고

입력2006.04.02 03:07 수정2006.04.02 03:09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공개 변론이 3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국회 소추위원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각각 30분 동안 진행한 최후 변론에서 탄핵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주장했다. 먼저 변론에 나선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의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 발언은 공무원으로서 중립의무를 지키지 못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 만큼 탄핵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국회 의결 과정에서 탄핵사유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지도 않는 등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각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헌재는 공개 변론이 끝남에 따라 양측에서 제기한 각종 의견과 주장을 검토하면서 2∼4차례 평의를 수시로 연 뒤 빠르면 다음주 중 잠정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선고는 이달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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