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개선' 공청회…전교조ㆍ교총 반발 무산

정부가 추진중인 '교원 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전교조 교총 등 교원단체가 반발하면서 공청회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특히 전교조 교총 간의 주장이 크게 상충돼 파행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공언했던 '학부모에 의한 교사평가'는 교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슬그머니' 바뀌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교원인사제도 개선안 최종안'을 마련,서울교대에서 공청회를 열었으나 전교조 등 교원노조가 단상을 점거,2시간 만에 중단됐다.

당초 교육개발원이 공청회 후 최종 보고서를 만들면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교육개발원은 최종 개정안에서 교장임용제와 관련,현행 교장승진제를 유지하되 초빙제 공모제 등의 제도를 다양화하고 일종의 직선제인 교장 선출보직제도 시험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원평가제도도 현행 근무평가제도를 존속시키면서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제 등을 20%가량 반영할 계획이었다.

학생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평가는 교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결과도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교조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은 이날 공청회 참석을 거부했다.

교총도 "'교장선출보직제의 실험적 도입'을 제시한 것은 전교조의 억지주장에 영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