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그린스펀 금리발언의 함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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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금리의 조기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을 끈다.
평소와는 다른 직접 화법으로 '디플레이션 우려 소멸'을 강조하고 금리인상을 언급한 것은 그의 위상으로 볼 때 특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도 금리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국과 중국 등의 금리인상론은 세계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일본도 장기불황을 벗어난 국면이다.국제통화기금(IMF)은 4.1%로 잡았던 올해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외신보도도 나온다.
이런 점에서 그린스펀의 발언은 미국의 경기회복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수 있어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에도 희망적인 시그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미·중 등의 금리인상 추진은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지 않다. 인플레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이 수출시장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고,이는 수출 하나로 겨우 버티는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제흐름과 금리동향을 예의주시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세계경제 회복세를 활용하기 위해 설비투자 확대와 제품경쟁력 제고를 촉진하는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과 실천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특히 국내 금리의 조정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인플레에 대비한 금리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이는 장기적 과제일뿐 당장 금리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우리 생각이다.
심각한 투자부진과 소비위축에 빠져 있는 경제 현실이 아직은 금리인상을 감당하기 어렵다.
인플레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금리인상이 기업투자와 민간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