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보증기관 출연 확대 .. 이헌재 부총리 중기간담회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출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20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기존 대출금의 회수에 나서면서 중소기업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는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6천1백억원이 전액 소진될 경우 추가재원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조만간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자금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지만 이 자금의 금리인하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10%로 돼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그대로 존속시키되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은 올해 안에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원자재 파동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과 협동조합이 협의해 연간 공동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공장설립허가 최소면적 기준 폐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 △중소기업 재해공제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