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요구 수위 높아진다 ‥ 정치참여 발판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국회 입성을 계기로 노동계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 근무제,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 핵심 쟁점을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들의 이같은 투쟁방침과 맞물려 자동차노조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단위노조들은 5~6월에 집중된 임ㆍ단협을 통해 '경영참여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어서 사용자측을 긴장시키고 있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최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등 저임금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상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민노총은 올해 노사관계의 '태풍의 핵'으로 떠오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대기업-중소기업간 원ㆍ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사용자측에 요구키로 했다. 또 퇴직금의 전사업장 적용과 사회임금 확대 등을 통한 처우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현대 대우 기아 등 자동차 5사 노조는 경상이익 중 5%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해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에 쓰겠다는 방안을 내놓아 사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와 함께 민노총은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 근무제 시행, 기업의 통일기여조항 신설 등을 중점 요구안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 민노총은 이같은 요구안을 놓고 내달 초부터 사업장별로 본격 교섭을 벌인 뒤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6월 중순 이후 공동으로 집중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민노총은 현재 6월16일을 D데이로 정해 이후 합법적인 수준에서 파업 등 공동 투쟁을 벌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기아차노조는 최근 노조의 이사회 참여와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을 회사측에 공식 요구해 경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GM대우와 쌍용차노조 등도 고용안정 등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토록 하는 조항을 단협에 추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도 이달 말부터 본격 교섭과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임ㆍ단협 지침에서 △주40시간 노동시간 단축 및 고용안정 확보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보호입법 쟁취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사회개혁 투쟁과의 결합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윤기설 노동전문ㆍ이심기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