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입장표도 접대비 인정 ‥ 오페라 등 稅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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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 연극 전시회 등 문화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그러나 개인들이 공연 관람료 등으로 지급한 비용을 소득공제해 줘야 한다는 문화계 건의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문화ㆍ예술 진흥 차원에서 문화관광부 등이 요구해 온 문화산업 세제지원 방안을 16일 경제장관간담회 때 확정, 발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문화 관련 단체나 재단에 내는 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비율이 현행 5%에서 7%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공연 입장표도 접대비로 인정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문화ㆍ예술 입장권은 상품권과 달리 한꺼번에 50만원 이상 구입하더라도 접대 상대방별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접대비 실명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공연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상대적으로 부유층에 대한 세감면 혜택이 커지는 데다 문화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배제됐다.
공연장 대관료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과정에서 빠졌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