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한국 등에 강력한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것을 부시 행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 등 일부 국가가 무역장벽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통상법안 슈퍼 301조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KOTRA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등 민주당 의원 13명은 최근 행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등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통상법안 슈퍼 301조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부시 행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서한에서 "부시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들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규모 실업자가 양산됐다"며 "클린턴 행정부가 슈퍼 301조를 행정명령으로 한시적으로 부활시킨 것처럼 부시 행정부도 이를 다시 발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슈퍼 301조는 미 의회가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제정한 임시특별조치법으로 상대국과의 협상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 90년 이후 행정명령 형식으로 슈퍼 301조를 세 차례 발동한 바 있다. 이들 의원은 한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자동차에 대한 차별적인 부가가치세 부과 △복잡한 자동차 관련 안전기준과 형식승인절차 △98년 한ㆍ미 자동차협의각서 이행 미흡 등을 꼽았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