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는 왜 품질과 가격이 떨어질까" 행시 22회 출신의 행정자치부 배국환 지방재정국장이 최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행자부 직원 연찬회에서 `관료사회 정말 변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주제로종합토론에 나서 "관료는 아직 농업국가시대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며 지금의 공직사회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기획예산처 출신인 배 국장은 지난 1월 정부의 인사혁신 방침에 따른 중앙부처국장급 교류를 통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파견중 타부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행자부 지방재정국장에 임명됐다. 배 국장은 "고시출신 젊은이가 관료사회에 들어오면 너나없이 정부미가 되어버리고, 관료들은 민간부문 종사자들보다 우수하다고 착각한다"며 "이는 민간이 갖지못하는 법률 집행권을 갖고 있고 독점적 지위에서 정책과 정보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배 국장은 이어 "정부미도 철원 청결미나 이천 임금님표 쌀 처럼 차별화될 수있어야하고 파격적인 보수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급선무"라며 "보수를 올리려면 조직을 슬림화하고 보수를 차등화해서 전체적인 인건비 증가는 억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공무원 임금체계와 관련, "쉬운 일을 하든 어려운 일을 하든 관계없이 봉급이 같은 현재의 동일계급 동일임금체제는 바뀌어야한다"며 "계급이 같더라도 보수가 크게 차이날 수 있는 보상시스템을 갖춰야하고, 보수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연봉계약을 하는 체제로 바뀌어야하며 민간기업 보다 더 받는 공무원도 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 배 국장은 이어 "지금의 승진시스템도 조선시대보다 못하다"며 "아무리 유능해도 연수가 돼야하고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구조인데 경력과 승진소요기간 등에 구애받지 않는 능력주의 인사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부처이기주의도 여전해 국가를 위해 일하는지 부처를 위해 일하는지 모를 정도로 다툼이 심각하고 부처내에서도 행자부, 재경부, 건교부 등 통합부처에서는 칸막이가 있다"며 "과감히 부처간 이동을 실시하고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조기에도입해야한다"고 꼬집었다. 배 국장은 "관료조직에 기름이 너무 많이 끼어있다. 아무리 조직을 줄여도 언젠가는 다시 늘어나 있는 등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병이 나타나고 있다"며 "철밥통이라는 말은 관료의 수치인 만큼 신분보장제를 과감하게 완화 또는 폐지하고, 관료사회도 기업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