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어제 제네바에서 재개됐다. 지난해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 실패 이후 6개월만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은 4월 중 본격화 되는 쌀 협상 문제가 아닌가 싶다. 우리는 이미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때 10년후 쌀개방을 약속했다. 때문에 이제는 수입규제를 풀어 관세를 부과하거나,수입규제를 연장하면서 외국산 쌀의 의무도입량을 대폭 늘리는 방법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이 또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거스를수 없는 국제적인 흐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연 어떤 방안이 우리에게 더 유리한 것인지를 면밀하게 따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농민들도 '무조건 반대'를 외쳐선 곤란하다.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능동적으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당장의 불만만 잠재우려는 임시 미봉책으로 농민을 설득해선 안된다. 우리는 지난 94년 UR협상 이후 10년간 무려 62조원의 자금이 농업부문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됐지만 당시 농가 가구당 9백만원이던 부채가 지금 2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발등의 불만 끄려는 임시 미봉책들이 가져온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한다. 지난 한·칠레 FTA 처리과정에서 1백19조원에 달하는 농촌지원금이 발표된 것도 과거의 정책패턴과 다를바 없다. 정부와 농민이 힘을 합쳐 우리 농산물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정책들을 찾아야 한다.다만 지금과 같이 우리 농업을 '패자산업'으로 치부해버리는 일반적인 인식은 문제가 있다. 규모의 이점을 살리고 효율성이 높은 구조로 전환할 경우 '승자산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일본과의 FTA가 성사되면 우리 농업은 유리한 입장에 설 수도 있다. 기업농 육성 등 장기적인 구조조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쌀시장 개방도 결코 겁낼 일 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