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소비 절약 3단계 대책은 전쟁사태 등 석유 공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 비상수급 대책이다. 정부는 작년 1월 이라크전쟁으로 위기감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유가 급등세가 지속되자 이같은 에너지소비 절약대책을 마련, 같은 해 2월 정부ㆍ공공기관 승용차 10부제 강제 시행과 시설의 옥외조명 제한 등 2단계 조치까지 일부 시행했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1단계 조치를 재발동키로 한데 대해 "전쟁 등 비상사태는 아니지만 고유가 지속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 조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동키로 한 1단계 대책은 △승용차 자율 10부제 시행 △냉ㆍ난방 온도 적정 수준 준수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옥외조명 사용 자제 등 민간ㆍ공공 부문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강제 조치는 아니다. 중동산 두바이유 10일 이동평균 가격이 배럴당 33달러를 넘어설 경우 취해지는 2단계 대책에는 승용차 강제 10부제, 조명 사용 제한 등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는 직접적인 행정 행위가 포함된다. 우선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사용시간이 제한되고 골프장 스키장 놀이공원 영화관 찜질방 등의 에너지 사용시간이 통제된다. 이밖에 승강기 격층 운행과 백화점의 영업시간 외 조명 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 인하 등도 검토된다. 두바이유가 35달러를 넘어 3단계 대책이 발동되면 석유류 최고가격제 실시 등 국내 유류가격 조정 및 수급 조정 조치가 이뤄진다. 또 에너지 소비가 많은 놀이공원 등에 대한 에너지 제한 공급, 지역난방 제한 공급 등이 실시된다. 최고가격제는 휘발유의 최고 가격을 일정 수준에 고정시키고 정부가 유가완충자금(5천3백억원)을 활용, 가격 상승분을 정유업계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정유업계에 5달러선의 유가 상승분을 보전해줄 경우 40일을 버틸 수 있다는게 정부의 계산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