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교육인적자원부 ; 서울시

입력2006.04.02 01:08 수정2006.04.02 01:10

◈교육인적자원부 ⊙승진 ▷공보관실 金寬洙 ▷감사관실 曺淏植 ▷총무과 李志漢河守鎬 ▷기획법무담당관실 김영곤 張佑三 ▷학교정책과 金徹雲 ▷정책총괄과 鄭寬洙金煥植 ▷평생학습정책과 柳殷鍾 ▷학술연구진흥과 柳奉喜 ▷국제교육협력과 蔡在恩 ▷강원대 李鍾哲 ▷시설기획담당관실 金鎭澈 ⊙전보 ▷한국교육개발원 金澈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都貞基 ▷금오공대 총무과장 李鍾奉 ▷인천광역시교육청 許壇 ▷〃 기획관리국장 高承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金淳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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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을 도입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자 노동계·경영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서 노무 관련 분쟁을 대리하는 노무사 업계에게도 관심사로 떠올랐다.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달라"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노동 분쟁 절차는 노동위와 법원으로 구분돼 있다. 법원을 통해 곧장 법적 판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행정절차인 노동위에서 구제받을 수도 있다.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노동법원 도입' 메시지…노사 모두 주목노동법원 도입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이다. 이 대표는 2017년 대선 예비후보 시절에도 노동법원 도입을 주장했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당시 예비후보별 노동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원 도입을 "노동3권의 실질화" 방안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당장은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노동법원 도입 법안이 나올지 알 수 없는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민생토론회 당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노동법원에 관해선 언급을 피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부위원장)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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