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독일등 주요 선진국들이 경기회복을 가속화하기위해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미국이 올해 예산적자를 사상최대인 5천2백여억달러로 책정했고,영국도 지난 1997년 노동당 집권후 가장 많은 적자액이 담긴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일본과 독일 프랑스등 다른 세계경제 핵심국들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규모 적자예산 편성이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 효과를 낼 수 있으나,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선진국 재정적자 사상 최대 경신행진=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책정한 올해 재정적자는 5천2백1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5.5%에 달한다. 이는 감세 등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세입은 줄겠지만,세출을 더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앞으로도 적자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게 미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미국 GDP의 27%인 2조7천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금주 중 6백80억달러(GDP대비 3.4%) 적자로 짜여진 올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한다. 1992년 이후 재정적자국으로 돌아선 일본의 GDP 대비 적자비율은 올해 7%가 넘는다. 유로존 핵심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도 GDP의 4%에 육박하는 적자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예산적자는 GDP의 3% 수준이었다. ◆장기적으론 세계경제 걸림돌 =급증하는 재정적자는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경우,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는 달러약세를 심화시키고 채권시장을 왜곡,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킬 우려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재정적자로 인한 국채발행이 늘어나면 국채금리(수익률)가 급등하고 이에 따라 시중금리도 상승,기업의 투자여력을 약화시킨다. 또 시중의 통화증발을 유발하는 적자예산은 물가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폴 보커 전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균형예산이라는 경제운용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앞으로 재정적자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