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장관의 기술부총리 격상을 전제로 한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 논의가 무성하다. 정부혁신위원회가 작업에 착수한 것을 계기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이고 출연연구소 등 과학기술계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공청회도 그런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으며 특히 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과기부 기능개편 방향'이 뜨거운 쟁점이 됐다. 어떤 기능개편이 됐건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음을 확인시켜주기라도 하듯 이번 사안 역시 의견이 분분했다. 과기부가 기획ㆍ조정ㆍ평가에 중점을 두겠다면 연구개발사업 등 집행업무는 당연히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혁신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직ㆍ간접적으로 걸리지 않는 것이 없어서 그런지 정책조정의 대상을 두고도 신경전이 날카롭다. 하지만 적어도 다음 두 가지만은 유념했으면 싶다. 과학기술 관련 부처들이나 과학기술계가 보다 큰 차원에서 파이도 키우고 효율성도 높이는 좋은 기회로 활용했으면 한다. 실질적인 기획ㆍ조정ㆍ평가를 위해 R&D 예산편성권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권한이 커진다고 좋아만 할 일은 결코 아니다. 그만큼 책임도 수반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부문 개편도 좋지만 그것이 국가혁신체제의 전부가 아니란 점도 강조하고 싶다. 국가혁신체제는 민간부문의 역동성, 즉 기업이 얼마나 혁신하기 좋으냐에 따라 그 성과가 확연히 갈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간기업이 진정 필요로 하고 있지만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시장 실패나 시스템 실패 영역이 어딘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산업계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래야 우선순위도 분명해진다. 과기부가 기술부총리 부서로서 갖춰야 할 핵심역량이 바로 그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