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높은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은 아마도 많지 않은 것 같다. 경실련은 "역대 대통령중 가장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어설픈 아마추어리즘과 대중적인 인기만을 노린 포퓰리즘으로 우왕좌왕했던 한해라는 비난도 없지 않았다. '잃어버린 1년'이란 말까지 나왔을 정도이다. 특히 경제분야는 낙제점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경제성적표는 통계가 말해준다. 전세계가 경기회복의 훈풍을 타고 있으나 지난해 우리는 고작 2%대의 성장에 머물렀다. 예상밖의 수출호조덕에 간신히 마이너스 성장을 면했을 뿐이다. 일자리가 4만개 줄었고,청년실업률은 3년만의 최고치인 8.8%를 웃돌았다. 신용불량자도 3백72만명으로 지난 1년간 1백만명 이상 늘었다. 경제활동인구 6명중 한명이 신용불량자인 셈이다. 매년 7%대의 성장으로 2백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권 초기의 청사진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앞으로 남은 4년도 낙관하기만은 힘들다. 특히 총선에 모든 것을 거는 이른바 '올인'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본지가 세계 금융중심지인 미국 월가의 금융회사 코리아데스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4월 총선 이후에도 정치불안이 계속돼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답변이 나왔을 정도이다. 이들은 정치불안과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장기비전 부재 등 노무현정부의 부족한 리더십을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제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수없이 많은 국정과제 로드맵을 만든 것으로도 부족해 지금도 신도시 50개 건설,정년 연장 등 각종 공약성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정책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아보기 힘들다. 경제주체들의 믿음을 얻고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대통령이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구호보다는 구체적인 성장의 방법론을 찾아나서야 한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되살리는 것이다. 투자가 살아나야 성장이 이뤄지고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를 위해 반기업적인 정서를 없애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반기업적 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투자가 이뤄질리 만무하고 일자리도 생겨날수 없다. "좀더 빠른 성장을 위해선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란 월가의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경제살리기 선두에 서야 한다. 참여와 변화도 좋지만 시장경제의 원칙을 부정하는 개혁구호의 남발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축인 법과 원칙이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 장관들을 임명했으면 이들에게 충분한 권한을 주고,정치권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줘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경제가 살아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