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편성부터 각 정부 부처의 자율권이 커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분야별ㆍ부처별 예산지출한도를 미리 정하면 각 부처가 주요 사업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재원배분제(top-down)'를 올해부터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김병일 예산처 장관은 "종전처럼 각 부처의 개별 사업예산을 심의하는 방식으로는 국가 재원을 거시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는데 한계가 있어 스웨덴 영국 등이 이용하고 있는 선진형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 재원배분제는 예산처가 각 부처의 개별사업 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종전 방식과 달리 분야별ㆍ부처별 예산 지출한도를 설정해 주면 각 부처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은 예산 당국으로부터 타당성에 대한 점검을 받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년 예산안의 경우 4월 말까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가 1차로 정해지고 5∼7월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및 예산처 내용 점검이 이뤄진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