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아마추어리즘' '시행착오의 연속' '증폭된 갈등구조'….


25일로 출범 1년째를 맞는 노무현 정부는 지난 1년간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와 '토론공화국'을 기치로 내걸고 새만금 간척사업과 서울순환외곽도로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들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기업ㆍ노사 등의 개혁정책을 겨냥한 로드맵을 내놓는 등 국정 혁신을 꾀했다.


경제부문에서는 잠재성장률을 7%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에는 형평성과 분배를 상대적으로 중시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큰 틀을 바꿨다.


기업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드는 중이다.


정부는 지난 1년간의 정책 혼선을 교훈 삼아 성장을 중시하는 쪽으로 경제운용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끊이지 않는 정체성 논란


노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임 직후 노 대통령의 성향을 시험하듯이 터져나온 대형 사업장의 잇따른 분규와 화물연대 파업은 '친노(親勞)정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이후 철도파업 등에 대해 '법과 원칙'을 천명하며 강경 대응했으나 재계와 외국인들의 불안감을 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미국 정부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미국ㆍ이라크 전쟁에 대한 초기대응 미흡으로 한ㆍ미 공조체제에 금이 생겼다는 우려도 확산됐다.


지정학적 안보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회사들로부터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을 경고받기도 했다.



◆ 로드맵으로 지새운 1년


노무현 정부는 기업정책 노사관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로드맵'을 만들어냈다.


노 대통령이 올해초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올해는 실천하는 해"라고 강조할 만큼 지난해는 로드맵을 만드는데 거의 모든 행정역량을 쏟아부었다.


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참여정부 1년 경제 성과와 전망' 기고문에서 "과거 로드맵도 없이 추진된 정책들이 얼마나 일관성이 부족했던가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로드맵에 대한 집착은 아직도 강하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NATO(no action talking only), NAPO(no action plan only)라는 비아냥 섞인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실천력을 결여한 로드맵 행정'에 대해 비판이 많다.



◆ 분배ㆍ성장 사이에서 혼선 빚기도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기에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분배를 강조했다.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가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치자 대통령이 앞장서서 즉각 "조세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 만큼 '분배 정의'에 집착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취임후 6개월이 지날 무렵 가진 해외석학 초청 국제세미나에서 '2만달러 국민소득'을 새 정책좌표로 제시하는 등 성장 전략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늘리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폭을 크게 늘린 것도 그 무렵이었다.


만성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계층간 소득이 오히려 양극화로 치닫고 실업대란이 확산되고 있는 터에 '분배 이념'의 공허함을 더이상 부정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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