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물산업' 발전 세미나] 영국 물산업 민영화 이끈 '이안 바이에트씨'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도사업 민영화는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 소비자들이 더 싼 값에 좋은 물을 쓸 수 있다면 민영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지난 1980∼90년대 영국의 물산업 민영화를 이끈 이안 바이에트 전 영국 물산업규제청장은 "정부가 수도사업을 민영화해 경쟁체제로 전환하면 모든 것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에트 전 청장은 '민영화되면 수도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란 주장에 대해 "민영화 초기인 1989년부터 5년간은 신규 투자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물값이 매년 5%씩 상승했다. 하지만 94년부터 물값이 안정되더니 이후 2000년까지 12%나 떨어졌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89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투자가 늘어나면서 수질을 비롯한 상·하수도 서비스는 향상됐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로 민영화의 효율성과 함께 강력한 정부 규제를 꼽았다. 영국정부가 내세운 요금 및 서비스 수준 등에 미달할 경우 사업권을 빼앗는 등 강력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요령을 피울 수 없었다는 얘기다.

    ADVERTISEMENT

    1. 1

      [포토] 앞이 안 보이는 추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찾아온 1일 서울광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던 한 어린이의 안경에 김이 서려 있다. 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2. 2

      인구감소지역서 집 사면 취득세 깎아준다

      새해부터 빈집을 철거하거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집중 세제 지원과 빈집...

    3. 3

      일산대교 통행료 50% 인하…경기도, 전면 무료화도 추진

      경기도가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50% 인하했다. 전면 무료화를 향한 첫 조치다. 도는 이날부터 승용차 통행료를 1200원에서 600원, 2·3종은 1800원에서 900원, 4·5종은 2...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