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대학입시제도가 내신위주로 전환된다. 공교육에 경쟁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동료 교사에 의한 교사평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고교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 선지원ㆍ후추첨제와 우열반 편성이 확대된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일 서울 진선여중에서 열린 학교교육 정상화 촉진대회에서 "교직과 학교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평준화 보완책도 제시했다. 그는 "학교가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경쟁체제와 특성화 구조를 도입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선지원 후추첨제'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 부총리는 또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수준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말로만 나왔던 수준별 이동교육(우열반 제도)을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e학습 및 방과후 교육활동 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2008학년도 이후에는 여러 경로로 대학을 가고 대학도 내신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입시전형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 선지원ㆍ후추첨제 확대 =선지원ㆍ후추첨제는 학생이 학군내의 학교 3개에 지원하게 한 뒤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제도. 평준화 틀 안에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어느정도 인정해 주자는 취지에서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선 용산 종로 중구 등 3개 지역을 묶어 시행하고 있는 등 전국 학생의 57% 가량이 선지원ㆍ후추첨 방식으로 고교에 진학하고 있다. 핵심은 '강남 8학군'에도 선지원ㆍ후추첨제가 도입되느냐 여부. 강남에 도입될 경우 강북에 사는 학생이 강남의 학교에 지원해 추첨에 의해 진학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원거리 통학 등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성남 고양 안양시 등 경기도의 많은 지역은 선지원ㆍ후추첨 방식과 근거리 배정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학생 배정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즉 지원한 학생중 되도록 많은 학생을 근거리에 사는 학생으로 선발함으로써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을 막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첨할때 성적이나 근거리 등 어느 요소를 더 고려하느냐에 따라 추첨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우열반 수업 활성화 =수준별 이동수업도 평준화 보완책으로 확대된다. 수준별 이동수업이란 학생 수준에 따라 반을 분리하거나 같은 반내에서 학생을 분리해 각기 다른 내용으로 학습, 지도하는 방안으로 현재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다만 수준별 반 또는 수준별 분단을 편성할 것인지, 수준별 집단 대신 이질적 능력 집단을 편성할 것인지 등의 여부는 학교에 자율권을 준 상황이다. 교육부는 고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수준별 이동수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수능제도 개선 =현재의 대입제도가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예비 중3학생이 수능을 보는 2008년부터 시험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것은 수능 등급제.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은 수능시험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점수제를 폐지하고 대신 20∼30등급으로 나누는 등급제 실시를 제안했다. 수능을 등급제로 전환하면 등급 내의 점수 차는 의미가 없어져 수능의 변별력이 현재의 점수제에 비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