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특허수지 흑자국 대열에 합류했다. 정부와 기업이 특허권 상품화에 힘을 쏟은 결과 지난해 처음으로 2천억엔(약 2조2천억원) 이상의 흑자를 거뒀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특허 사용료로 외국에 지급한 금액은 1조2천억엔선으로 전년과 비슷한 반면 벌어들인 돈이 1조4천억엔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세계 2위 생산업체로 부상한 도요타를 비롯 혼다 닛산 등 자동차메이커들의 특허권 수익이 평균 20% 이상 늘어나 특허수지 흑자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히타치(3백억엔) 캐논(1백억엔) 등 전기 및 기계 업체들도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소프트웨어(SW) 산업에서는 2천6백억엔의 적자를 기록,제조업에 비해 SW부문의 취약한 경쟁력을 여실히 입증했다. 경제산업성은 "민간기업들이 사내 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관련 부서를 확충해 특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지만,아직은 경쟁 선진국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져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벤처기업의 특허출원비 경감 △특허 심사기간 단축 △대학으로부터 기업으로 기술이전 촉구 △은행에 특허신탁을 인정,지식재산권 유통지원 △특허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재판소 설립 △모조품 및 해적판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산업성이 이날 제시한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 5개국의 '특허수익성'(연구개발 투자 대비 효율성)을 보면 영국 1위,미국 2위였으며,일본은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렀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