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경제] '외환시장 개입'‥'하락 저지' 지나치면 물가상승 등 부작용

[1] 외환당국이 환율하락을 무리하게 막을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과 거리가 먼 것은?

(가)수출 가격경쟁력 저하
(나)소비심리 위축
(다)환투기세력 증가
(라)물가 상승

[2] 외환당국이 지나친 환율하락을 억제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

(가)달러 매수 (나)구두 개입 (다)외채 조기상환 (라)선물환 매도

[3] 외환당국이 환율방어용 달러매수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이 아닌 것은?

(가)한국은행 발권력
(나)외평채 발행
(다)외환스와프 거래
(라)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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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나치게 환율을 방어할 경우 물가상승이나 내수침체 등의 부작용이 야기되고 원화의 시장가격이 왜곡돼 환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외환시장 개입'이란 각국의 '외환당국'이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통해 환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이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이나 대외 환경과 무관하게 급변동할 경우 국내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통화가치 상승)하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최근 들어 환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재경부가 틀어막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반대로 환율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물가가 불안해지고 국부(國富)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외채의 원리금 상환부담도 늘어난다.

외환시장 개입방식은 크게 간접개입과 직접개입 두 가지로 나뉜다.

간접개입은 외환시장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환율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구두(口頭)개입'.

환율이 급등락할 경우 정부나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들이 나서서 "환율불안을 좌시하지 않겠다"거나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발언하곤 하는데 이를 '말로' 겁을 준다는 뜻에서 '구두개입'이라고 한다.

이같은 간접개입으로도 환율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외환당국은 시장에서 실제로 달러를 사거나 파는 '직접개입'을 단행한다.

환율 하락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달러를 사들여 환율을 끌어올리고(매수개입), 반대로 환율이 급등하면 외환보유액 가운데 일정량의 달러를 헐어내 시장에 풀어 놓는다(매도개입).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매수개입'에 해당한다.

외환당국은 이같은 직접개입의 과정에서 달러 '현물'을 사고 파는데서 그치지 않고 선물시장에까지 손을 대기도 한다.

재경부가 지난해 10월 이후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에서 1개월짜리 선물을 대거 매수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NDF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NDF 1개월물 시세(환율)가 다음날 국내 외환시장의 시초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NDF시장에서 형성되는 원화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지나친 환율 하락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다.

시장개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는 것도 재경부가 NDF에 눈길을 돌린 이유중 하나다.

NDF(차액결제선물환) 거래는 만기에 계약 원금을 교환하지 않고 계약 당시 약속한 환율과 만기 환율간 차액만 결제하면 되므로 달러를 직접 사들이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든다.

그러나 개입효과가 큰 만큼 리스크도 높아 지나친 NDF 시장개입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자금은 여러 경로를 통해 마련된다.

요즘처럼 지나친 환율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재경부는 우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해 달러를 사들이기 위한 '총알(원화자금)'을 확보한다.

재경부는 지난 한햇동안 12조8천억원어치의 외평채를 발행했고 올해도 7조8천억원의 외평채 발행한도를 잡아놓고 있다.

외평채 발행자금을 다 쓰고도 모자랄 경우엔 국책은행 등에서 원화자금을 꿔 오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때 활용되는 거래방식은 '외환스와프(swap)'.

재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국책은행의 원화와 맞바꾼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되돌려 주는 계약이다.

한은의 '발권력'도 외환시장 개입자금이 조달되는 주요 창구다.

한은은 발권력을 통해 마련된 돈(원화)으로 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매입한다.

이렇게 되면 시장개입을 한 만큼 시중에 원화가 늘어나게 되는데 한은은 증가한 시중 유동성을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 흡수,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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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가 [2]라 [3]라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