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29일 내달말께로 예상되는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사면 규모와 관련, "가급적 최소화하고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북송금사건 관련자 6명을 사면키로 실무 차원에서 검토중이나, 일부 형이 미확정된 인사가 있어 대법원 재판이나 상고 포기 등을 통해 이들의 형이 확정된뒤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특검법 규정은 내달말쯤 까지 재판을 끝내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어디까지나 훈시규정이어서 그때까지 형 확정이 마무리될지 알 수 없다"며 "만약 늦어질 경우 취임 1주년 특사를 어떻게 할지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럴 경우 취임 1주년 특사가 아니라 다른 이름의 특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총선 이전일 지 이후일 지에 대해서는 아직결정된게 없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그러나 "당초 4월 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검토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가능한한 형 미확정 인사 등의 문제가 풀리면 검토를 거쳐 총선 전에 사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박지원(朴智元) 전 문광장관의 사면대상 배제설에 대해 "대북송금사건과 개인비리 사건이 병합된 채 항소심이 진행중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대다수 송금사건 관련자들은 집행유예를 판결받아 법원이 이들에대해 가벌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사 추진이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문 수석은 선거사범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핵심관계자는"민노당 6명, 한나라당 2명을 포함해 당장 이번 총선에 출마할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각 당이 요청하고 있고 총선에 출마하지 않지만 사면 요청을 받은 정치권 인사들도 수십명"이라며 "개인적으론 부정적 여론을 감안, 포함시키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각 당 요구가 워낙 거세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8.15특사때 사면된 사범들에 비해 경미한 범법자였음에도 누락됐던 인사들에 대한 포함 여부도 검토중이나 애초 `송금사건 특사'가 주목적이었고, 형평성 조사와 판단이 어려워 포함시키는게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