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 총선에 '올인' 하나 ‥ 선심정책 봇물

정부가 4월 총선거를 앞두고 설익은 선심성 정책이나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 정책들을 무더기로 내놓아 향후 경제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세금과 복지제도는 한 번 바꾸면 되돌려 놓기 어려운 데다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들도 많아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28일 "특별소비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보석 귀금속 골프용품과 고급 사진기 가구 등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바로 끊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기를 못박지 않은 채 특소세 인하 계획만 내놓음에 따라 내수시장은 더 타격받게 됐다"고 말했다.

'근로자 정년 60세' 방침 역시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키고 노사갈등을 부추길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공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명분으로 일제히 광고를 내고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것은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령자와 퇴직자들이 가입하는 저축상품에 대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 역시 조세 감면 축소라는 대원칙을 허무는 사례며,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수를 2008년에는 1백80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 등은 예산의 뒷받침 없는 탁상 공약(空約)으로 끝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 토지 규제 완화는 아파트 투기 대신 땅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도 높여 놓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경제장관들에 대한 선거 차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결코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많다.

각 부처 실무자들은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알 수 없다"며 조속히 총선 출마 여부를 결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경제를 살리는 것은 시장원칙을 존중하는 정공법이라야 한다"며 "급조된 정책은 두고두고 경제에 짐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