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출산장려대책 더욱 확대해야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수당과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산모에게 20만원씩 주고,둘째아이부터 자녀가 만5세 될 때까지 월 5만~7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추이를 감안할 때 이같은 출산장려책은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은 자녀수를 기준으로 하는 출산율이 1.17명(2002년 기준)에 불과하다.

아이를 적게 낳기로 유명한 프랑스(1.9명)나 일본(1.32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13년 후인 2017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100년쯤에는 지금의 3분의 1선인 1천6백만명이 된다.

구(舊)한말시대의 인구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노동력 부족과 노동생산성이 저하됨을 의미한다.

이는 소비와 저축의 감소를 가져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최근 대학입학 지원자 부족으로 많은 대학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은 벌써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중 하나이다.

노동력 부족을 막기 위한 외국인고용확대 및 국적취득허용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

출산율 감소와 동시에 진행되는 고령화는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킨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인 고령화사회가 됐고 2019년에는 그 비율이 14%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출산정책은 한번 정하면 20~30년 뒤에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사회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질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주는 기업들에 각종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들이 적극 동참할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 등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20만원 수당'은 앞으로 광범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상징적인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