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감소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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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가 지난해 20만명가량(2.6%)이나 줄었다고 한다.
정규직 만으론 실업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형편에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감소하고 있으니 정말 예삿일이 아니다.
지난해(11월말 기준) 임금근로자 수는 불과 20만1천명이 늘어나는데 그쳐 40만∼50만명에 달하는 연간 노동력 증가분의 절반선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업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뜻에 다름아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대폭 줄어든 것은 충격이다.
강성노조와 과격노동운동을 피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뽑던 기업들이 이젠 비정규직조차 채용을 꺼리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노동계가 지난해 강력한 비정규직 차별철폐 운동을 벌였고 정부도 같은 정책을 펼쳤지만 일자리 확충은 커녕 기존 근로자까지 내쫓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야기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지나친 차별을 받는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주장에도 물론 일리가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차별철폐 주장에 부담을 느껴 채용 자체를 포기한다면 실업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실업률은 3.4%로 전년보다 0.3%포인트나 높아졌고 올 상반기엔 3.7%로 치솟으리란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때문에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가 회복되면 실업문제가 자연히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기업들이 채용을 기피하는 이상 고용확대는 기대난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27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중 여섯번째로 정리해고가 어렵다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가 이를 단적으로 입증한다.
정부는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된다.
해고요건 완화와 해고 통보일 단축 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 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일이 너무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