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공무원 통합인사] 조직개편 없는 교류만으론 한계

정부가 6일 발표한 '중앙부처 인사혁신 계획'은 노른자위 직위를 교류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부처 내 핵심직 개방을 통해 '공직사회 칸막이 문화'를 타파하고 공직사회의 변화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해온 참여정부가 부처간 중복기능을 통ㆍ폐합하는 등 근본적인 수술없이 인사 교류만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교류는 2006년 본격 도입예정인 고위공무원단(SESㆍSenior Executive Service)의 전 단계라는 성격이 짙다.

SES는 국장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풀(Pool)을 만들어 이들이 부처별로 넘나들면서 정책 결정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다.

이번 교류 대상 22개 자리에는 해당 부처 노른자위 직위가 대거 포함됐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인사혁신 의지와 첫 교류라는 점을 감안해 해당 부처 장관들이 요직 국장자리를 교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자원부의 산업정책국장과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정책국장 자리의 경우 그 동안 두 부처가 정보기술(IT)ㆍ통신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기존 산업정책과 통합할 것인가를 놓고 논리싸움을 벌여 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자원개발과 대기보전이라는 업무특성상 대립적 관계를 보여온 산자부 자원정책심의관과 환경부 대기보전국장 자리도 교류 대상으로 선정됐다.

교류 대상 부처는 해당 직위 적격자 2∼3명을 골라 협의ㆍ선정한 뒤 2년(1년 파견, 1년 연장 가능) 동안 상호 파견하게 된다.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등 공무원 공모를 통해 채용하는 10개 직위는 공고와 선발심사를 거쳐 해당 부처 장관이 선정하게 된다.

이들 32개 직위의 경우 오는 17일까지 적격자 모집ㆍ선정을 거쳐 20일까지 인사가 이뤄진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인사 교류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특히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선 부처별 중복기능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구를 인사 교류로 피해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산자부와 정통부의 정책지원 기능이 겹쳐 혼선이 적지 않았다"며 "조직 개편 없는 인사 교류만으로는 이같은 혼선을 피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수 인재 교류를 위해 인사ㆍ급여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사철만 되면 본부 국장으로 들어오려는 수요가 여전한 점을 감안할 때 선뜻 타부처 전출을 희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