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통계에 북한도 편입 ‥ 韓銀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국제수지 통계에 북한과의 교역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북한을 통계상으로는 '외국'으로 간주한 셈이다.

한은은 남북한간 교역규모가 크게 늘면서 통계상 왜곡이 심해져 11월 국제수지 통계부터 남북한간 상품 및 자본 거래를 국제수지 통계에 넣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족 내부거래'로 간주, 수출ㆍ수입 대신 반출·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이는 지난 91년 12월 채택한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남북간 교류를 '민족 내부교류'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국제수지 통계에서도 제외돼 왔다.

그러나 북한과의 교역이 국제수지 통계에 포함되더라도 법적으로 여전히 민족 내부 거래이므로 새로 관세를 물리는 등의 변화는 없다.

한편 '1국 2체제'인 중국은 홍콩과의 교역을 외국과의 거래로 보고 국제수지에 넣는 반면 통독 이전의 서독은 옛 동독과의 상품 거래를 민족 내부거래로 간주, 국제수지에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