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예산안조정소위원장 문답

박종근(朴鍾根.한나라당) 예산안조정소위원장은 29일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라크 파병 지원 등으로 어느 해보다 적자 요인이 많아 예산조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경제회생을 위한 세출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해예산 심사를 마친 소감은.

▲정부 예산안이 무려 1조원 이상 적자 요인을 안고 있어 조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예산 심의가 이뤄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심사의 기준이나 원칙은.

▲한-칠레 FTA, 이라크 파병 등 필수 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청년실업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 등 경제와 민생 회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3당 간사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증액 사업의 특징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3천억원 이상 증액시켰고, 농어촌 지원사업 1천200여억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2천300여억원, 사교육비 경감사업 1천억원을 증액시켰다.

정부는 후생복지에 비중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소위는 경제와 민생 살리기가시급하다고 봐서 성장동력 육성 및 확충에 주력했다.

--심사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공적자금상환 관련 예산 1조9천억원을 일반 회계에 반영할 지, 기금에 반영할지가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은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위해 일반회계에 반영해야한다는 입장이었고, 열린우리당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기금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조정에 난항을 겪었다.

--정부의 새해 예산안 편성에 문제점은.

▲한-칠레 FTA, 이라크 파병, 태풍 `매미' 피해 지원 등은 예측된 일들인데도 정부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야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마치 국회가 적자 재정 편성을 주도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무책임한 자세로 시정돼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