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국회에 최소 1조원 수준의 예산 증액을 요청키로 결정한 것은 예상치 못했던 재정소요가 발생한 때문이다. 정부는 또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청년실업대책 등에 추가로 재원을 투입할 방침이어서 적자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번에 증액을 요청한 예산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해 발행한 3조원의 국채발행 이자 1천100억~1천200억원과 이라크 파병 비용 2천억~2천300억원, 세금감액분 3천억 보충,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농민지원 등이다. 이들 예산은 정부가 지난 9월30일 국회에 예산을 제출한 이후 발생한 것들이어서 미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해 이번에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예산을 충당할 세입 수단이 마땅치않아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은 외환위기 이후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됐듯이 앞으로 힘들 때를 대비해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는 98년 이후 벌써 7년째 적자재정을 편성하게되는 것이다. 적자국채 발행은 98년 9조7천억원, 99년 10조4천억원, 2000년 3조6천억원, 2001년 2조4천억원, 2002년 1조9천억원, 올해 3조원 등 무려 31조원에 달하고 있다. 또 적자재정을 편성하면 지금까지 봐 왔듯이 이자상환 등에 추가비용이 계속 들어가 균형재정으로 좀처럼 돌아오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다. 하지만 117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2차례의 추경이 편성된 올해 보다 0.5% 줄어든 것으로 다소 긴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재정증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이미 3조원의 증액을 요청했으며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그 정도의 예산증액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이번에 요청키로 한 최소 1조원의 재정증액 외에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가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의 추가증액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다소 이견이 있지만 최고 2조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3조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1조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추가증액 소요가 2조원 정도로 줄었다. 예산처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에만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SOC투자의 경우 올해 4조5천억원의 2차추경 편성이 대부분 반영됐고 농업지원 자금은 이번 1조원 증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곳은청년실업대책과 중소기업 지원 등의 분야 뿐이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부의 예산증액 요청에 국회가 곤혹스러울 수 있지만 정부 예산편성후 불가피하게 재정소요가 추가로 발생한 만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