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패산 터널공사 곧 재개할듯 ‥ 盧대통령 해인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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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이 사실상 공사 강행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해인사를 방문, 사패산 터널에 대한 '공론조사를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혀 절차상의 공식화 과정만 남았을뿐 원안대로 강행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사패산 터널 공사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노선반대 요구로 2001년 11월 공사를 중단한 이후 2년여 동안 '원안 강행이냐', '대안노선 선정이냐'를 놓고 지루한 논의를 계속해 왔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시간만 질질 끌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와중에 사회적 갈등은 커졌고 공사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5천억원이 넘을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공사재개 어떻게 되나 =건설교통부는 인력, 장비 등이 대기 중이서 공사재개 방침이 정해지면 즉시 공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36.3km) 구간 공사는 용지보상 95%, 공사진도 16.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구간중 터널 공사와 관련해 논란이 심한 곳은 사패산과 노고산 2곳, 수락산, 불암산 등 모두 5곳.
사패산 터널 구간은 지난 2001년 11월 이후 공사가 완전 중단된 상태다.
노고산 1터널 공사는 9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수락산ㆍ불암산 터널은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됐다.
불암산과 수락산의 경우도 곧바로 공사재개가 가능하다.
시간만 끈 꼴 =정부와 불교계, 시공사 등은 지난해 8월 사패산 터널공사와 관련해 같은해 12월 말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노선 조사위원회를 구성, 기존 노선의 타당성과 대안노선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1,2차 협의가 성과없이 끝나면서 시한이 계속 미뤄졌고 결정권도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로 넘어갔다.
정부는 지난 9월 고속철도 금정산ㆍ천성산 터널공사, 경인운하 등과 함께 정부입장을 정리할 계획이었으나 '공론조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정리, 결과적으로 시간만 끈 꼴이 됐다.
사회ㆍ경제적 손실 눈덩이 =2년여간 공사중단으로 5천4백억원이 넘는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집계했다.
민자사업자 및 시공사의 장비ㆍ인력 가동중단에 따른 현장 관리비용과 정상적으로 개통됐을 때의 물류비 절감액 등을 감안하면 하루 8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꼴이다.
더구나 공사 중단으로 외자유치 차질에 따른 민간투자비 조달의 어려움도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일본 투자은행(UFJ) 등 6개 외국 투자은행은 공사가 즉각 재개되지 않으면 1억달러의 투자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해 왔었다.
여기에 불교계와 환경단체, 의정부 시민들간의 갈등양상도 빚어졌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