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쉬는날 안늘었다" ‥ 내년 '주5일' 첫 도입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는 첫해인 내년에 공휴일 17일 중 6일이 토ㆍ일요일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5일제 도입으로 인한 실제 휴일 수 증가 여부를 놓고 노ㆍ정, 노ㆍ사간 줄다리기가 재연될 전망이다.

내년에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은 △노동절(5월5일ㆍ토) △현충일(6월6일ㆍ일) △제헌절(7월17일ㆍ토) △광복절(8월15일ㆍ일) △개천절(10월3일ㆍ토) △성탄절(12월25일ㆍ토) 등 모두 6일이다.

본격적인 주5일제가 시행되는 2005년에도 노동절, 석가탄신일, 제헌절, 추석 연휴 이틀, 성탄절 등 6일이 주말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제가 시행될 경우 연간 법정 휴일 및 휴가 일수는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더해 모두 1백36∼1백46일가량 된다.

이는 일본(1백29∼1백39일) 독일(1백37∼1백40일) 미국(1백21∼1백63일)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만(1백7∼1백30일) 등 경쟁국을 웃도는 수치다.

재계는 이런 점을 들어 어린이날 식목일 등을 토ㆍ일요일로 옮기는 방식으로 공휴일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많은 데다 유급 생리휴가 폐지 등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더라도 실제 휴일수가 늘지 않는다"며 "공휴일 축소 계획을 백지화하고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다음날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