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최길대(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이사장)/박기원(서정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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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 박한 이유 있었네'…"싸게 팔지 마" 협박한 한국 유통사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젝시오와 스릭슨을 수입·유통하는 업체가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해 통보한 갑질 행위가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저렴하게 팔다 적발되면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1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던롭은 일본의 스미토모 고무 공업으로부터 골프클럽을 수입해와 대리점에 유통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년간 젝시오와 스릭슨 골프클럽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대리점에 통보했다. 온라인은 매일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제품 가격을 확인했고, 오프라인은 미스터리 쇼퍼를 고용해 불시 점검에 나섰다. 던롭은 대리점이 지정해준 판매가격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았다. 판매가격을 위반한 상품뿐만 아니라 인기상품인 젝시오 골프 클럽까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그간 지급해온 금전적 지원까지 삭감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며 "유통 단계에서 판매점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들이 비대리점에 해당 골프클럽들을 도도매(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도 적발됐다. 비대리점은 던롭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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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패널티'도 없앴다…'330만원' 정부 지원금 뭐길래
국세청은 오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오는 5월 정기 신청기간을 이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상반기 신청 가구를 포함해 올해 약 190만가구에 1조8000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 총소득 상한금액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인상됐다. 맞벌이 가구가 결혼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상한금액을 올렸다.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 것도 변화다. 연령 확대로 인해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69만명 늘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제도다. 총소득기준금액이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는 2200만원과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와 홑볼이가구가 165만원과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이다.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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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사세요" 빈집은행 출범 본격화…이달 말 참여 지자체 선정
정부가 농촌지역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 올 상반기에 본격 추진한다.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빈집 재생 사업은 농촌에 버려진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 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 영화관, 공동부엌 등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새로 추진된다. 시·군이 민간과 협업해 기획부터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점이 특징이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3개 시·군에 대해 개소당 총 2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농촌의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도 신규로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4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참여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빈집은행은 민간의 빈집 거래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빈집실태조사 등으로 파악된 빈집 가운데 소유자의 거래활용 동의를 받은 곳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정보를 구체화·매물화할 것”이라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해 거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빈집 철거와 농촌 주거·안전·위생 인프라 개선을 골자로 하는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현장에서 원활하게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빈집정비 통합 지원 TF’를 구성·운영하고, ‘빈집철거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