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 중인 문화센터 및 레저시설 등 공공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기업에 일괄 위탁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일 지난 9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민·관이 공동 출자한 제3섹터가 운영하던 공공시설을 민간기업에 위탁,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효율을 높이려는 지자체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야마나시현의 경우 현 정부가 소유한 종합레저시설 '오카노 코엔'을 연간 1억5천만엔(15억원)을 받고 내년 4월부터 민간기업에 운영권을 주기로 했다. 이 공원의 이용자 수는 연간 19만명으로 누적 적자가 24억엔을 넘어선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수 감소와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추세여서 공공 시설의 민간 위탁이 행정개혁 작업의 기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