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협동 경쟁 갈등 등 세 가지 유형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해 나간다. 협동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 목적을 받아들이고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는 것을 가리키고 경쟁은 어떤 특정의 공통 목표를 놓고 경쟁자들 간에 정해진 경기규칙이나 원칙을 인정하고 판정을 받아서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는 것이다. 갈등은 공통의 목표를 쟁탈하고자 하는 점은 경쟁과 같으나 이해 관계가 다른 구성원 집단들이 각기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회적 갈등은 구성원 집단들이 다소간 서로 양보하고 적절히 타협할 수 있으면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지듯이 오히려 '윈-윈(win-win)'의 상생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적대감을 유발하고 끝내는 폭력적 투쟁관계로 진행하여 결국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상호 공멸의 국면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상호간의 차이점에서 비롯된다. 개인 및 집단간 이해관계의 차이 또는 가치관 및 이념의 차이 등으로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해관계 가치관 이념이 완전히 같은 동질적인 사회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 없다. 가치관 이념이 서로 다르고 이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사회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그런 점에서 다양성과 적절한 수준의 갈등은 오히려 창의성을 자극하고 관점을 다양화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는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이기주의와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의 집단이기주의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익을 손상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권위가 상실되고 공권력이 약화돼 사회의 법질서가 해체되는 등 지극히 우려스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 가운데 하나의 사례로 핵 폐기장 선정을 반대하고 있는 부안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집단적 반발은 갈등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비춰진다. 최근 상황이 다소 호전된 것 같지만 적대감과 폭력투쟁으로 지난주 부안지역은 공권력을 통한 법집행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 일종의 해방구로 설정된 듯했다. 부안사태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지역 및 집단이기적 갈등과 분열은 노 정권이 집권한 이후로 사회적 갈등의 쟁점에 관하여 정부가 책임 있고 명확한 결정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맞고요,저것도 맞고요!" 하는 식의 기회주의적 태도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해 왔던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 대부분의 사회적 갈등은 미숙한 관리로 인해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 갈등과정에서 양보 없는 쌍방간의 주장이 더욱 악화되면 이성적인 문제해결보다는 감정적 갈등으로 진행하게 된다. 감정적 갈등 수준에서는 당사자간의 양보와 타협은 어렵게 될 수밖에 없고 끝내는 폭력적 투쟁으로 진행되어 국가통합을 해치고 국익에 손상을 입히게 된다. 집단 내의 갈등은 지도자의 권위 확립과 합리적인 원칙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원활히 관리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어떠한 집단의 이해 추구도 국익과 국가안보를 초월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과 같이 원칙 없이 일관성이 결여된 방법으로 사회적 갈등 관리에 임할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익 최우선을 갈등의 최고 판단기준으로 택하고 공권력을 회복해 법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사회갈등의 관리와 조정으로 사회질서 확립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갈등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 지위에 부여된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다. 권위의 회복은 지금까지의 양시론(兩是論)적인 기회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 최선의 정책 결정과,이를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찾을 수 있다. 국가안보와 국익을 모든 갈등과 분쟁 해결의 최고 우선순위 기준으로 설정하고 정해진 법질서에 따라 결정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sonung@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