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대정부 정책질의를 벌인데 이어 이번 주부터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항목별 계수조정 심의에 들어간다. 각 당은 24일 간사회의를 열어 정책질의 연장 여부와 소위 일정을 확정,구체적인 예산 배정을 시작한다. 각 당은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 분야에 예산이 중점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이 사실상 적자재정이라면서 총선용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소 3조원의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안을 거부할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이 장외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예산안 심사가 파행으로 치달을 우려도 있다. ◆한나라당=총선용 및 중복 예산을 대폭 삭감해 서민 지원과 경제 살리기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 지원,정권홍보용으로 판단되는 예산들은 '삭감 0순위'에 올랐다. 출자·출연·보조·융자 등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나 계획자체가 부실한 사업은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방부의 다목적 헬기사업,정보통신부의 첨단 정보기술(IT) 컴플렉스 조성사업,해양수산부의 마린바이오21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사전 타당성 평가를 요청,사업착수단계 예산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식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선심성이나 낭비성 중복예산을 낱낱이 찾아내 삭감하고 경제살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 분야로 돌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열린우리당=경기회복 속도가 더딘 데다 체감경기가 극히 나쁜 만큼 적자재정까지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지원,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증액 등을 통해 실업문제 해결에 나서자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체로 동의하고 정부가 희망하는 3조원 가량의 재정확대에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늘어난 예산은 SOC투자(2조원),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5천억원),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대책(5천억원) 등에 집중 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재정확대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측과 설전이 예상된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