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중·고생의 과외·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13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것만 해도 올해 교육부 예산의 절반이 넘는 엄청난 금액인데,유치원비 등 취학전 사교육 지출까지 합친다면 실제 총액은 훨씬 더 많을 것이 틀림없다. 조사대상 학생 10명 중 7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공교육이 철저하게 불신 받고 있으니, 사교육비 규모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교육 열기와 살인적인 입시경쟁을 감안하면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막대한 교육투자에도 불구하고 그 효율성이 형편없이 낮다는데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사교육비를 포함한 전체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7%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높은데,고등학교 1학년 수학 및 과학성적과 비교해 산출한 교육투자 효율성 지수는 최하위권인 20위에 그쳤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천편일률적이고 주입식 일변도인 교육내용과 타성에 젖은 일선 교사 등 교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높은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면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일이 급선무다.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과 학력의 하향평준화로 대표되는 현행 교육체제의 병폐를 일소하자면 고교평준화 철폐, 일선학교의 교육자율권 강화, 경쟁원리 도입,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통합 등 과감한 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일부 반대 목소리가 없지 않겠지만 세계화 시대의 교육은 인적자원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이고 보면 교육개혁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