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수도권 규제만이 능사 아니다

정부가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대해 수도권 지자체들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을,무조건 지역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특성화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선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정책시행 과정에서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이를 재고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우선 지금까지도 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새삼스레 수도권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과연 지역간 불균형이 시정될 수 있을지 부터가 의문이다.

DJ정부도 수도권 공장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금융지원을 폈지만 성과가 신통치 않았던 사실만 봐도 그렇다.

특히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경영환경을 찾아 마음대로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수도권에 집중된 성장동력을 인위적으로 지방으로 분산시키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이는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입증해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연구보고서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앞다퉈 중국으로 진출하는 바람에 지난 90년 이후 88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며,진출업종도 신발·섬유에서 전자·통신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강행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해외이전을 더욱 자극할지 모른다는 점에 유의해야 마땅하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보다는 부산·광양의 물류산업처럼 지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이들 거점지역의 성장동력이 자연스럽게 인접 지방으로 확산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동북아경제 중심으로 발돋움하려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