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참여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일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단체가 아니다"라며 민주노총의 화염병 시위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참여정부가 강성 노동계에 대해 사실상 정치적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경제부처들은 강성 노동계를 경기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보고 있으며, 사정당국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태세다. ◆ 강경으로 돌아선 정부 =참여정부는 정권 출범 초기와는 달리 노동계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때 친노동 정책으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정부는 노동계와 밀월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나 이젠 불법파업을 밥먹듯이 펼치는 노동계를 더 이상 파트너로 삼기 어렵다고 보고 결별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지검 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가 11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 시위와 관련, 연행된 1백13명 가운데 화염병을 승합차 등으로 실어나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집시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노조원 김모씨(37) 등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을 확인해 주고 있다. 검찰이 단일 집회·시위 사건과 관련해 가담자들에 대해 무더기 영장을 청구하기는 지난 97년 6월 한총련 출범식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참여정부가 이처럼 노동계에 등을 돌리게 된 데는 노동계가 국가경제를 외면한 채 내몫만 챙기려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올들어 벌어졌던 화물연대, 현대자동차 등 대형 사업장의 장기파업은 국민들로부터도 지탄을 받았다. 노 대통령도 여러차례 민주노총의 잘못된 운동노선에 대해 비난을 가했다. 경제가 어려워 모든 국민이 고통을 겪는데 대기업 노조만 잘살기 위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참여정부 초기 청와대 노동 태스크포스(TF)팀에서 근무했던 한 연구원은 "참여정부와 민주노총은 오래 전에 밀월관계는 끝낸 상태"라고 말했다. ◆ 노동계 파업 강행 =민주노총은 과격시위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12일 제2차 총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11일 정부가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금지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조합원 15만여명을 참여시켜 예정대로 내일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철도와 지하철 노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 파업 대신 배차시간 및 규정속도 지키기 등 준법 투쟁에 들어간다. 또 발전노조와 가스공사노조, 전국연구전문노조, 택시노조 등 50여개 사업장 1만여명은 총회를 개최한 뒤 작업을 거부하는 형태로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