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3% "불이익 우려 돈 줬다" ‥ 商議, 정치자금 조사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혜보다는 불이익을 우려해 정치자금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에도 정치권이 부당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기업이 절반이나 됐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산 2조원 이상 31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자금에 대한 기업인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3.3%가 '불이익을 우려해'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답해 정치자금의 상당부분이 '보험성 자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한 후원'과 '반대급부를 기대해서'라는 응답은 각각 6.7%와 3.3%에 불과했다.

정치자금에서 후원성 자금과 대가성 자금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다.

26.7%는 '관행적으로 제공했다'고 응답했다.

더욱 관심을 끄는 부분은 정치자금 제공을 이유로 기업들이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부당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기업이 51.7%에 불과하다는 것.

나머지 48.3%는 정치권이 요구하면 '앞으로도 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제도 개선이 없으면 기업들은 여전히 정치자금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기업들은 또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제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법인세 1% 정치자금 조성이나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등에는 이중 부담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