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시장반응은 대체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같다. 집값 안정에 기여하리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없진 않지만,그동안 숱하게 쏟아져 나온 대책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정책당국은 단기간에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 더 큰 문제라며 애써 태연해 하고 있지만 실은 여간 다급한 처지가 아니다. 이번에도 집값 안정에 실패한다면 예고했던 대로 주택거래허가제 재개발이익환수 등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극단적인 규제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데,이 경우 경제에 미칠 충격은 물론이고 위헌논란 등으로 인해 큰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당국의 입장이 막다른 길목에 몰린 이유는 복합적이다. 수백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기 전에 미리 증시나 생산적인 투자 쪽으로 유도하는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정부가 그런 노력을 게을리한 탓이 가장 크다. 그동안 집값 상승에 편승해 상당한 물량의 주택신축이 진행 중이고 덕분에 어느정도 경기부양에 기여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판에 갑자기 극단적인 규제조치를 할 경우 자칫 경기가 급랭하는 등 큰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섣부른 냉·온탕식 대책은 금물이다. 다른 대책도 시장흐름의 맥을 짚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양도세를 최고 82.5%까지 중과세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게 하고 자칫 전세값을 끌어 올리는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을 40%로 10%포인트 낮추는 것도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데다,금융권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점이 많다. 그동안 기업대출 대신 주택담보대출에 주력해 온 은행들 입장에선 마땅한 자산운용 대상을 찾기 어려워 편법대출을 늘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이제라도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명확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 추진일정 등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소득대비 집값 비율이 얼마 이상이면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할 것이며 재산세 실효세율을 0.1%에서 0.3%로 올린 뒤 장기적으로 세율을 어느 수준으로 조정할 것인지, 과표현실화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토지공개념을 들먹이며 으름장을 놓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