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국 반도체업체 조세지원" ‥ 美업계 "명백한 WTO위반"

미국 반도체업계는 중국이 차별적 조세정책을 통해 자국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 반도체산업협회(SIA)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자국기업에만 부가가치세(증치세)를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반도체산업의 급성장을 이끌고 있다"며 "이는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차별을 금지한 WTO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SIA는 2백21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유통 반도체에 최대 17%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설계 제작된 반도체에 대해서는 14%의 세금을 되돌려줌으로써 자국기업들의 실질세율은 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입 반도체는 가격에서 불리한 조건을 안게 되고 부당특혜를 노린 해외업체들의 대중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수년 내 세계 최대 반도체시장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중국의 불공정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미국의 자본과 인력,선진기술까지 유인해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