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내년 일반회계 예산을 당초 확정한 1백17조5천억원 규모에서 3조원 추가한 1백20조5천억규모로 확대 편성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예산확대 편성 방침은 29일 총리공관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당정책위의장과의 '정책협의회'자리에서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3조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경제가 위기인 것은 아니다"고 반박한 뒤 "예산 추가편성보다는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노사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하는 등 기업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게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내년 예산은 경제성장률 5.5%를 예상해 편성됐는데 실제 4%정도로 전망되고 있어 1조5천억원의 적자요인이 되고,공적자금 상환 2조원을 감안할 경우 내년도 적자재정 규모는 최소 3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균형예산 원칙에서 벗어나 적자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국민의 세부담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