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결제기능 일부 예탁원에 맡겨 .. 증시 통합방안 새 변수

재정경제부가 증시 통합과 관련,청산·결제기능을 통합거래소로 이관키로 한 당초 방침과 달리 결제기능 일부를 예탁원에 남겨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재경부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2004년 하반기께 출범할 통합거래소가 매매 체결기능과 함께 청산·결제기능도 단일하게 관장하도록 정부안을 마련했으나 최근 공청회 등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되자 대금결제기능을 예탁원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결제업무 중 현재 거래소가 예탁원에 위탁하고 있는 현금결제기능을 예탁원이 계속 맡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거래소와 예탁원간에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경부의 새로운 방침에 대해 거래소와 예탁원 양 기관의 견해가 엇갈려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예탁원 노조의 반발을 받아들여 정부가 당초안을 변경한 것은 시장 통합의 근본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노조의 경우 재경부의 변경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상장주식 선물시장의 부산선물거래소 이관을 위한 실무작업 참여도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예탁원측은 "청산업무는 놔두고 결제기능만 예탁원이 맡도록 하는 것은 시장 효율성과 어긋난다"며 청산과 결제기능 분리를 반대하고 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