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사문화 개혁위해 구국적 결단을..이동룡 <한국노사문화연구원장>

1987년 6·29선언 이후 야기된 '한국의 노사사변'은 우리의 산업사회에 엄청난 변화의 회오리를 몰고 왔다.

네번씩이나 정권이 바뀌고 16년 의 세월이 흘렀어도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는 줄어들고 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산업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 노사 대등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란 정책기조를 발표했고 지난 9월4일 '전향적인 노사개혁방안'을 재차 천명했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 연이어 발생한 파업대란 당시 미온적인 대처와 정책집행상의 혼선 및 오류를 초래함으로써 만성화된 노사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회통합적 개혁방향과 정책실행 전략을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개혁 리더십을 크게 위축시켰다.

따라서 정부는 소모적 국론 분열과 갈등을 막기 위해 노동개혁의 철학과 비전,그리고 실효성 있는 전략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의 현실은 지난 87년 노사사변 후 고착화된 파업관행,조직근로자와 비정규직간 격차 심화,양대 노총의 선명성 경쟁 등 노사관계 낙후국으로 낙인되고 있다.

이제 노조는 불신과 갈등으로 점철된 노사관행의 궤적을 벗고 대승적 견지에서 국가 이익을 앞세운 성숙된 타협과 발전적 합의 형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노사관계 개혁의 성공의 열쇠는 노·사·정의 강력한 개혁 리더십이며 리더십 확립은 참여 주체간 가치 공유 및 공통의 비전,그리고 실행과정에서의 협동과 선의를 전제로 한다.

노사관계 개혁의 실천과제로서는 개혁사령탑의 청와대 또는 총리실 설치,근로자 교육시스템의 개혁과 정부투자지원 확대,영국·독일과 같은 노동 전담법원 설치,국제수준의 노동관련법 개선보완,임의중재제도 시행 및 전문중진 참여의 '노동위'역할 강화,'근로자문화회관' 건립운영을 통한 근로자 사기대책 등을 강구하는 것이다.

끝으로 참여 정부는 구국적 결단으로 확고부동한 리더십을 발휘해 조속히 '노사개혁대업'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