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형태의 지대조세제는 각 토지의 최유효 상태 지대,즉 시장임대료의 1백% 만큼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헨리 조지는 인류의 생산력이 증대하는데도 빈곤이 만연하고,경제가 극심한 경기변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을 토지 사유제 및 투기에서 찾았다. 그의 지대조세제는 다른 모든 조세를 대체하고 빈곤문제 경기변동 등 자본주의 해악을 일거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대조세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너무 과격하다. 모든 토지의 가격을 0으로 만들 것이므로 마르크스 혁명에 버금가는 충격이 올 것이다. 많은 사람이 보유한 자산의 큰 부분이 토지이므로 지대조세에 따른 부의 상실이나 자산소유자간 상대적 재분배의 경제사회적 효과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 토지는 현대 경제에서 자본 지식 기술 등에 비해 중요성이 덜한 생산요소다. 토지 투기로 인해 공장 사무실 주택을 짓지 못하고 따라서 경제공황에까지 이른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지대조세는 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생산성 높은 용도에 토지를 투입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 이론적 기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힘들어 많은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를 포기할 것이다. 결국 국가는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관리하게 된다. 토지가 거대한 관료조직의 관리 하에 놓이면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토지가 배분되고 그 용도가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시장이 기능하지 못한다. 많은 토지가 낭비적으로 이용될 것이며 국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다. 지대조세제의 도입이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제파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순수한 형태의 지대조세는 도입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문헌을 보면 이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건물에 비해 토지가 다소 중과세되는 정도만 해도 지대조세제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으로 본다. 인간 노력의 산물인 건물 등의 세금을 낮추는 대신 그 공급이 줄어들지 않는 토지에 중과세하는 것은 대부분의 세금이 가진 부정적 효과를 줄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대책들은 이런 효과를 겨냥하고 있지 않다. 토지 건물을 가릴 것 없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마치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매도되고,이들을 벌주자는 의도에서 구상되기 때문이다. 보유과세의 강화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이론적인 근거가 언급되지만,이는 장기적으로도 공급이 변화하지 않는 재화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주택과 같이 세금이 중과세될 때 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재화는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또 세금 때문에 모든 다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팔면,어디에서 임대주택이 나올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부 의도대로 된다면 주택구입 능력이 부족한 임차자들은 극심한 전세,월세난을 겪게 될 것이다. 결국 현재의 부동산 중과세 논의는 장기적인 효과는 어떻든지 간에 부동산 거래자들을 겁먹게 만들어서 다만 몇 주일이라도 시장이 잠잠해지기를 기대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부동산은 주식이나 채권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며,관련 시장에 많은 국민들이 종사하는 주요 산업부문이다. 정부가 남발하는 대책들 때문에 정책여건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지 못한다. 김정호 원장과 한동근 교수의 의견처럼 현재의 부동산 가격상승은 공급측 애로에 기인한다. 수도권 주택공급이 부족한데다 강남에 비견할만한 생활환경을 가진 주거지구가 없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 때와 같이 기기묘묘한 제도들에 신경쓰지 말고 장기적 안정적인 부동산 제도를 구축하는 데 정부가 매진하길 바란다. -------------------------------------------------------------- ◇이 글은 지대조세제에 대한 경북대 김윤상 교수(17일자),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20일자),영남대 한동근 교수(22일자)의 주장과 반론 재반론에 이어 세번째 반론입니다. 시론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